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온고을 1 한울 1 바로법률 1 청률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오석 1 유한철 1 김호진 1 김문수 1 이경우 1 이상선 1 임경윤 1 김희송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4다210783 판결
  [구상금][공2024하,1084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9. 선고 2023나317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22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2. 2. 8. 선고 2021구합2438 판결
  [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][미간행]
  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9년

4. 춘천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51244
 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
  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5다253184, 25319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공2018하,2066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6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6다41869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2018하,231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6년

2012년

200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9. 선고 2003누7837 판결
  [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167, 2003. 4. 2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2년

2001년

12. 부산고법 2001. 12. 7. 선고 2001누2485 판결：확정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414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6, 2001. 1. 29., 각하
 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

2000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38, 2000. 10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임금채권보장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10, 2000. 7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행정심판법

1999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10, 1999. 12. 20., 인용
 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562, 1999. 3. 19., 각하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

1998년

19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두11915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5.(72),287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374, 1998. 10. 1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7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1, 1997. 1. 31., 기각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

1996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2, 1996. 12. 2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